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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소비쿠폰 뿌리더니…與 "재정 위기" 증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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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 위한 '조세특위' 설치
법인세 인상·양도세 강화 등 거론
일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중론'
野 "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 계획을 밝히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

오늘의 신문 - 2025.07.2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