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8000명 2학기 수업 복귀…'특혜 논란' 가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총협은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이날 정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특혜 논란에도 정부가 의대생 조기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있고,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