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위원장 상임위 '개점휴업'…與 '발동동'

국회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회의 횟수가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독주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가장 자주 열린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모두 98차례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5회), 행정안전위원회(77회)가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다. 쟁점 법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겸임 상임위원회(여성가족·정보·운영)를 제외한 하위 3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6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8회), 기획재정위원회(50회)다. 이 가운데 산자위와 기재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위와 산자위, 정무위원회 등 경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통로가 막힌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기재위에서, 최근 대통령 정책실이 발표한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원특별법’은 산자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무위는 소액 주주 보호, 기업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위다. 여당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장과 야당 의원이 회의에 소극적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는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고 항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건 조율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쉽게 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