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더 미룰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 여권 검찰 개혁안에 관한 질의를 받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한 권한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이 축적한 우수한 수사 역량은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야당 질의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한 검사에게 징계나 정치적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원칙론에 입각해 판단하겠지만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