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 죄보다 양형 과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