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李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라는 이어진 물음에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우리 군의 평시작전권은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 중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유사시 작전을 주도하는 '최고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바뀌게 된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