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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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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올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에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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