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미일 삼각협력 통해 지역안보 확보"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관세는 처벌적인 조치가 아니라 전략적인 조치입니다."

미뇽 휴스턴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국무부 외신센터 주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매체와 만나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한 기자들로부터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해 입장을 요청받자 휴스턴 부대변인은 "오랜 기간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을 누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상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쿼드 가입 가능성과 참여 수준 확대에 관한 한국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해 "새로운 회원국 가입의 여지는 없을 지도 모른다"면서도 "쿼드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의 혜택이 4개 회원국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지역 안보와 안전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광범위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무역 관계는 최소 35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에 기반을 두는 일자리들"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기자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동맹에 대한 신뢰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우리의 현재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나아졌다는 점을 인식하며,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공동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면서 "한미일은 삼각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 나라가 군사협력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인도 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협력 관계"라고 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우리가 집중하는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주권과 법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려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런 목표를 현실화하고 우선 순위로 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묘사할 형용사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에는 “신중하고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골랐다.

한반도 전략에 관해 휴스턴 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것은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며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보호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한미동맹에 관해 '동맹을 현대화'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 해양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갖춘 국가"라면서 "국무부와 미국 정부는 미래 의제를 수립할 때 신기술, 인공지능(AI), 사이버 범죄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문제 등을 다룰 때 이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갖춘 동맹국과 협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만 전략에 대해서는 "40년간 동일하게 유지해 온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관계가 있다"면서 "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차이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존중해 왔고,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강제나 압력을 통해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쿼드 공동 성명서에 두 번이나 언급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