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다소 이례적인 기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관을 46번 교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왜 의원실을 떠났을까요.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입법과 정책, 언론 대응과 지역 민원 등 의원의 정치 활동 전반을 보좌하고 함께 기획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참모들입니다. 그런 보좌진이 5년간 46번이나 교체됐다면, 이걸 '정상적 범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개인별 직급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했지만. 여의도에서 이러한 수치는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의원실은 4급 이상 고참 보좌진이 1~2번 정도 중간에 교체된다"며 "5~9급 비서관은 좀 더 자주 교체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방위적 인력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실 스타일"…한 마디로 끝나는 업무 분위기
사실 국회의원 보좌진의 평균 근속 연수는 일반 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짧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실 운영이 일반 기업과는 달리 매뉴얼이나 조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 개인의 업무처리 방식과 기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 사람이 곧 '회사의 대표이자 최종 고객'인 구조는 보좌진의 피로도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비공식적 지시사항과 불확실한 업무 범위 등 일반 회사였다면 문제가 됐을 만한 일들도 '의원실 스타일'이라는 한 마디로 정당화되는 곳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이 전한 의원실의 근무 실태입니다.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선거, 국정감사 등의 기간에는 업무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국회 본청에서 지역 사무소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보좌진들은 '칼퇴'는커녕, 주말에도 의원의 일정을 따라다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의원실의 분위기나 업무 분위기는 국회의원 1명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보좌진의 잦은 교체 문제가 단순한 인력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악명'을 떨치게 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직원 46번 면직한 강선우, '갑질 논란'까지…우연인가
노동·시민단체들도 잇달아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11일 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문에서 "보좌관과 비서관은 국회의원의 공적 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자택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게 하는 등 국민이 아닌 의원 개인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했다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강 후보자가 자택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수시로 들고나와 버리라고 지시했으며, 자택 화장실 변기 고장 시 직접 살펴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보좌진들이 모욕을 느꼈다면 직권남용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노동·시민단체들이 입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제21대 국회에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태움 방지법' 등 노동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불공정 문제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을 내놓는 상설 기구인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을지로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랬던 강 후보자와 민주당이 이번 논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진부한 비판이 아프게 꽂히는 것 같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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