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오늘 특검 2차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간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연이어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 통보된 2차 소환 일정을 거부하자 이날을 재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특히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서명을 사후에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조사에 앞서 다수의 관계자를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인물 등을 조사했고, 계엄문건 관련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안덕근 산업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불러 국무회의 절차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통해 계엄문서 작성과 서명 과정도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계엄 선포 문건을 새로 작성하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화폰 삭제 지시 및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특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이지만, 1차 조사 때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에 반발해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어 이날도 조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