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증액 시끌…野 "왜 지금은 필요하고 그땐 필요 없었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추진에 "내로남불" "후안무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91억 7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활동에 드는 경비가 왜 지금은 필요하고, 그때는 필요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과거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때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삭감하더니 이번에 올린 이유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당시에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지 말라고 특활비를 깎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문제를 두고 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감사원 특활비 증액 요구를 철회할 테니, 대통령실 증액도 포기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이라더니 결국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던 것"이라며 "반년 전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고,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검찰 특활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