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비쿠폰, 지방은 최대 5만원 추가 지원…추경 6000억 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5만원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약 6000억원이 더 편성돼 전체 규모는 3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의 추가 지원,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2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5만원으로 지원하자고 할 때는 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15만원씩 나눠 갖고 세금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빚을 내기 어려우니, 지금 당장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고 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계산해봤냐'는 물음에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그건 이론적인 추단이고 실제로는 큰 근거가 없다"며 "과거에도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계속해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때와 비교해보면 물가가 오를 때도 있었고, 상승률이 적은 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만성 불황"이라며 "지금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해서 추경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이날 설명한 추가 편성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