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세제 개편안에 재생에너지 ‘비상’…업계 “존립 위기”

[한경ESG] 글로벌

미국 상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세법 개정안이 재생에너지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원이 최근 마련한 개편안에는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소비세를 부과하고 기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몰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중국이 태양광 공급망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에너지 업계는 해당 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내 개발업체들이 중국산 웨이퍼를 대체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벤 킹 로듐그룹(Rhodium Group) 에너지·기후 부문 부소장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협받게 됐다”며 “가계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풍력·태양광 프로젝트가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하원안보다 더욱 빠른 철회 시한이다. 업계는 상원이 세액공제 일몰 시점을 오히려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반대의 내용이 담기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청정전력협회(ACP)의 제이슨 그루멧 CEO는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는 소비자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정치적 재편을 위한 시도가 유권자의 실질적 이익보다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ACP는 새 소비세가 향후 10년간 미국 청정에너지 기업의 비용을 최대 70억달러(약 9조4472억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니 언스트와 척 그래슬리,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소비세 조항 삭제와 세제 혜택 일몰 유예를 위한 수정안을 추진 중이다. 워싱턴 소재 정책자문사 캡스톤은 “전례 없는 소비세의 강도 때문에 핵심 상원의원들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우려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로듐그룹은 새 세제가 풍력·태양광 건설 비용을 10~20%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천연가스와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신규 프로젝트들이 다수 탈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CP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5년간 300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정치적 자살행위”라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파괴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