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붙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마련됐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책 내용과 발표 일정 등을 몰랐던 이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제한, 정책대출 한도 감축 등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규제도 대거 담겼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이번 대출 규제 조치를 두고 당정협의는 없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 방안이 나온 뒤 정책위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선 ‘청년층 등 실수요자마저 대출이 막힐 수 있다’ ‘공급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한 번에 발표해야 했다’ 등의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권 사이의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에서 전혀 언질을 안 줬다“며 “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 26일 저녁에야 부동산 대책 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안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대책을 발표하기 전 시장에 내용이 먼저 알려지면 ‘막차 수요’가 불붙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주말을 앞둔 지난 27일 대책을 발표하고 이튿날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나 여당 관계자를 통해 부동산 대책 내용이 흘러나오며 시장 불안을 부추긴 바 있다.
이번 대책엔 과거와 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 같은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대책을 꺼내들었는데, 그러자 시장에선 10억원대 초반 매물이 15억원에 키를 맞추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새 정부가 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대신 ‘6억원 한도’ 조치를 꺼내든 까닭이다.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에 대해 일괄적인 대책을 적용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은행권만 대출을 조이면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거나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책대출 한도를 조인 것도 하급지→중급지→상급지 순으로 수요가 연쇄적으로 옮겨가며 집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