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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고한 '국힘 해산' 본격화되나…與 관련법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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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정부, 특검 끝나면 국힘 해산절차"
박홍근 "국힘, 법률적 절차 따라 해산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과 관련해 연일 경고장을 날렸다.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쌓인 당에 대한 불만이 최근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관련법 추진을 통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모양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조언했다.

홍 전 시장은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도 있었다"라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불만을 토로한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면서 "그것은 모두 너희의 자업자득이다. 곧 다가올 ICE AGE는 혹독한 시간이 될 거다"라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NS에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바로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당시엔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노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에 돌입했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긴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회 통제·봉쇄 등 11개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야권에 퍼진 우려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쉬쉬하거나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수사 대상에 올라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배경에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한 의원이 김 위원장과 같은 취지로 "이러다 민주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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