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여도 좋다"…직장인 '꿈의 공약' 현실화될까 [김대영의 노무스쿨]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주4일(4.5일)제가 직장인 '최애 공약'으로 지목돼 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일부 조사에선 임금이 줄더라도 주 4일 근무를 택하겠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4일제, 선거철 직장인 '최애 공약' 지목

9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 운영사 리멤버앤컴퍼니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주4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가 직장인 회원 1만146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응답별로 보면 '아주 긍정적'이란 답변은 49%,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20%를 차지했다. 이어 '중립적' 13%, '부정적' 9%, '매우 부정적' 7%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주4일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워라밸'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응답자 중 65%는 주4일제의 장점으로 워라밸 개선을 지목했다.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응답은 19%로 뒤를 이었다.

이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만 18세 이상 국민과 기업인 6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선 '주 4일(4.5일) 도입 기업 지원'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 인기 정책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주4일제네트워크'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을 때도 58.1%가 주4일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들 "임금 줄어도 주 4일 근무 선택"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다만 공약집엔 '임금 삭감 없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주4.5일제 도입 방안으로 언급해 왔던 기존 입장 대신 범정부 차원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 등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는 대상을 고려한 것 아니겠냔 해석이 나온다.

경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달 8일 경제단체들이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주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재 확보를 위해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부담을 느끼는 곳이 다수라는 경영계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조사에선 임금이 감소해도 주 4일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 선호도를 물은 결과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0.6%는 임금이 줄어도 주 4일 근무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피할 순 없지만…경제적 부담"

이 대통령이 내건 주4.5일제가 현실화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 폐지가 함께 이뤄질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선 직후 낸 보고서에서 "2003년 주5일제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가 더해지면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영계 우려와 기업 부담이 따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피할 순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광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 방안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세종도 새 정부 정책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韓 노동생산성 시간당 51달러…선결 과제는?

주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4일 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1달러로 미국(83.6달러)·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생산성 향상이 우선돼야 주4.5일제의 사회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입장에선 실무적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보고서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 확대를 통한 연차휴가 소진율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확대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개정 논의가 있었던 유연근무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생산성을 끌어올릴 근무환경 조성 △적정 임금 수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모두 아우를 사회적 합의 절차도 관건이다. 율촌은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제도의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세종도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