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즉시 임기 시작…인수위 없는 대통령, 첫날 일정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21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되면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 국군통수권 등 권한도 곧바로 이양된다.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다. 취임 일정을 하루 안에 소화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라 대통령직 인수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7~9시쯤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을 결장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선관위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었고, 8시 9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엔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이양되지만, 이번에는 선관위의 당선 확정 선언 때부터 임기 개시와 함께 통수권이 자동 이양된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 행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다. 다만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교적 메시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오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2013년 박근혜 대통령도 각각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등을 접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미·일·중 등 주요국 축하 사절을 접견하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때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될 경우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하게 될 경우 30조원 추경 편성을 1호로 지시하겠다고 했다.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고, ‘국민 내각 추천위원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과의 동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새 대통령이 당선돼도 각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임명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할을 할 국무총리를 당장 임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사퇴할 경우엔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8년 전 같은 처지였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야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