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하루새 기사회생…백악관은 플랜B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1심에 해당하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하루 만에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백악관은 아예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플랜B’를 모색하고 있다. ◇관세 당분간 유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1심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전날 1심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즉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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