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모두 '돈 더 든다'…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10대 공약이 모두 추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를 추가 재정 소요가 없는 공약으로 채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재정을 절감할 공약까지 제시했다.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각 후보들이 경제·산업·복지·노동·정치·사법·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고성능 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태펀드 예산, 벤처스타트업 R&D예산도 늘리겠다고 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선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개 공약은 분야를 막론하고 재원조달방안에 이같이 씌어있다. 모든 공약에 돈이 더 든다고 본 셈이다. 모든 정책의 재원 조달방안이 똑같다는 것은 재원 마련에 큰 고민이 없었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10대 공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 제시했다"며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 어렵고, 집권한 뒤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10개 중 3개 공약을 추가 재원이 필요없는 공약으로 채웠다.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예산 투입보다는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상속세 개편을 담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공약도 추가 재원이 필요치 않다고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담은 행정부 개편 방안도 재정과 관계없는 공약이었다. AI 투자, GTX 건설 등의 공약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정도로 간단히 썼다.

다만 김 후보가 재원이 필요없는 공약으로 본 감세 공약은 그 자체로는 재정이 필요없지만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이 줄어든만큼 다른 분야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이준석 후보는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는 공약까지 내놨다.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에서 이준석 후보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고 했다. 부처와 위원회를 통합하면 중복된 예산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공약도 기존 예산 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별로 재원 마련 방안을 자세히 제시한 것도 이준석 후보만의 특징이다.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선 '산업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확대 등을 통한 장기 세수 확보'를, 청년 지원 정책에는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예산과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 통합'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자세히 적었다. '지출구조조정'(이재명 후보), '국비, 지방비'(김문수 후보) 등으로 간단히 적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