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돈줄 끊어라"…IMF·세계은행에 직격탄 날린 베선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세계전망포럼에서 중국과 관련해 “수십년 동안 왜곡된 정책과 불투명한 통화 관행을 추구해 온 나라”라며 세계은행이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IMF에는 중국에 경제개혁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두 기관의 1위 출자국이며, 중국은 3위다.

베선트 장관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의 기초가 된 194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의 결과물로 탄생한 두 기관이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IMF의 임무는 국제 통화 협력 촉진, 국제 무역의 균형 성장 지원, 경쟁적 환율 절하 같은 해로운 정책 억제”라며 “기후변화, 성별, 사회 문제 등에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는 것은 IMF의 사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중국은 재균형(리밸런싱)이 필요한 나라”라며 “중국의 현재 경제 모델은 수출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구조이며, 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해로운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십년간 왜곡된 정책과 불투명한 통화 정책 관행을 추구해 온 중국 같은 국가를 지적하고 경제 개혁을 시행하도록 (IMF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도 대대적 변화를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세계은행이 “공허한 용어로 점철된 마케팅과 개혁에 대한 반쪽짜리 약속만 가지고 무조건적인 (미국의) 지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중국 대출 중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 졸업 기준을 오래전에 충족한 (중국 같은) 국가에 매년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개도국 졸업 시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대출을 지속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미 다 큰 ‘성인 경제’라면서 아이처럼 대우받으려 한다고도 꼬집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