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제왕적 행태의 한덕수…탄핵안 '즉각 추진' 공개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회가 결단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체 없이 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를 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본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며 무제한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 걸린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고도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민주공화국 국체가 인용할 한계를 넘어서 한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했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마약특검등 법률 정한 상설특검 임명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저런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