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추경' 2조 늘린 12조…반도체 투자 33조로 확대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회복,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을 골자로 하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종전에 발표한 10조원보다 2조원 증액했다. 정부는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안 중 5000억원을 반도체 지원에 배정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 등 총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26조원 규모인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를 33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우선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지중화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중소기업이 입지 및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비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중 반도체 저리 대출 예산은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용인 송전망 국비 지원…삼성·SK 1.2조 절감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소부장 기업용 투자보조금 신설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1조2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65%의 투자비를 돌려받는다.

◇관세전쟁 터지자 보조금 직접 지원

정부는 15일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별도로 내놨다. 내년까지 4조원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33조원의 재정을 반도체산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서 밝힌 지원 규모(26조원)보다 7조원 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안 중 4조원 규모로 편성한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예산에서 반도체산업에만 5000억원 이상을 따로 할애했다. 반도체산업 지원 대책은 소부장 투자 지원(21조6000억원), 인프라 지원(5조1000억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재 확보(6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땅을 사고 공장을 지으면 투자금의 30~50%를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을 더하면 지원 효과는 더 커진다. 비수도권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 이후 100억원을 새로 투자하면 보조금 50억원과 세액공제 15억원(정부 보조금을 뺀 신규 투자금 50억원의 30%)을 합쳐 6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3조원 늘린다.

◇대기업에는 인프라 건설비 분담

반도체 대기업에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인프라 건설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가가 부담한다. 1조8000억원의 사업비 중 1조2000억원 정도다. 업종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도 15~30%이던 정부 부담률을 30~50%로 높이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는 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다. 고가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마련하고,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지원한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