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으로 본 尹탄핵 쟁점…"계엄선포 적법했나, 국회활동 방해했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11차례 진행한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집중한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다. 중도 성향 김형두 재판관이 이 두 쟁점에 대해 증인 16명 중 13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8명에게 질문했고,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적극 참여했다.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정정미 재판관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계엄 전 국무회의 합법성김형두 재판관은 “다른 참석자들은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증인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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