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뒤집힌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못해"

항소심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대표의 발언 대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로까지 볼 순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파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1심이 이 대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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