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의원들 뭉쳤다…"연금개혁특위에 청년 절반 들어가야"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세게 불고 있다. 3040 의원들은 청년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고, 대권 주자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써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간 모수개혁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13%)과 소득대체율(받는 돈·43%)에 어렵사리 합의하며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청년 의원들은 이번에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가 배제된 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 의원들은 “국회 평균 연령 57세여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이라며 “불과 수년 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 세대가 받을 돈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 구성 시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도 현 13명이 아니라 2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고 투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DP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엄중한 현실 직시하면 당장 그정도 재정을 투입하긴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논의 이어가는 게 책임있는 태도”라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까지 공감대를 이루진 않았다.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세대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남희 의원은 “공적연금제도는 개인·가구가 부담하던 노후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라며 “연금을 함부로 깎으면 그 피해는 더 소득이 적고 다른 노후대비가 안된 사람들, 그들의 자녀인 청년들에게 돌아가기에 세대별 효과가 아니라 계층별 효과가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창/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