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도, FTA 체결국도 안가린다…트럼프 막가파식 '관세 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뿐 아니라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겨눴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미국 국익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동맹이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USMCA 정면으로 위반

4일부터 발효된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10%+10%)보다도 높다.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기존 동맹과 거리를 두는 ‘트럼프식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겼을 때만 해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 유예했고, 지난달 말 첫 각료회의에서도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로 언급하는 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가 여러 차례 나왔다. 당장 지난 2일에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25% 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비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강행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북미지역 내 자유무역 체제가 끝났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가 스스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관세 부과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 멕시코는 3%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3개국에 걸쳐 생산망을 형성해온 미국 내 자동차업체는 생산비 대폭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신차의 약 4분의 1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됐다. 테슬라도 부품의 약 20%를 멕시코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평균 미국 자동차 가격이 약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차 가격 상승이 예고되자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 세계 상대로 관세 ‘난사’

앞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은 품목별 관세 대상을 철강·알루미늄에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농산물 등으로 늘려가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리와 목재에 관해서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전초전이다. 농산물 관세와 상호관세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많은 만큼 시차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미국의 관세장벽은 상당히 높아진다. 한국이 10% 상호관세를 받고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되면 울산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입될 때 35% 관세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하다.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체가 주는 불확실성이 투자 결정의 걸림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폴 제이컵슨은 “(정책에 따라) 사업체를 이리저리 옮기느라 수십억달러씩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