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지방 미분양, 대출 규제 풀어도 안 사"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보다는 민간을 통한 매입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DSR규제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라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미분양은 전반적인 경기나 집값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 구매를 꺼리는 것인데 대출을 해준다고 유효하게 작동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는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선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각도로 점검하겠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정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리츠 등록 허가 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장관은 "CR리츠는 작년 말 출시하려고 했는데 금융 상품이라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3,800가구와 관련해 CR리츠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