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앞두고 건설 부양책 발표…경제 심리 살아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건설경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극도로 위축되는 경제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준공 주택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지방 미분양 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대책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책임준공 확약 제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책임준공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할 때 시공사(건설사)가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업황 악화 시 기한 연장 등 조건 변경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강하게 요구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 정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주요 은행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이 현안으로 다뤄진다. 가계부채 관리, 취약 부문 자금 공급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17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10월 말(0.48%)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20일 소비자동향 조사, 21일 기업경기 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잇달아 공개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통계청은 19일 ‘2024년 3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작년 2분기에는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