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사실상 관세"…韓도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초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고려 대상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지목해 주목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부가세를 겨냥해 “이것이 바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고통받고, 일자리가 지속해서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부과하는 소비세다. 미국에는 ‘부가세’라는 명칭은 없다. 그 대신 이와 비슷한 판매세가 있다. 판매세는 주별로 다르다. 델라웨어주 등 일부 주는 판매세가 제로(0)다. 50개 주 평균으로는 대략 6.6%다.

반면 한국은 부가세가 10%, 유럽은 평균 22%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차이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3만달러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유럽에선 관세가 없다고 가정해도 부가세로만 6600달러가 붙는다. 반면 유럽이 3만달러짜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판매세가 평균 1980달러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매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이런 요인이 겹쳐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덜 팔리고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