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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인근 아파트 291곳 족쇄 풀려…재건축 이슈 없는 지역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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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5년 만에 완화

잠실 엘스·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권 4개동 거래제한 해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6곳도 포함

아파트 '갭투자' 가능해져
아파트값은 해제 前 이미 '들썩'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 상승 기대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제한적일 듯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거래가 제한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 재산권이 보호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핀셋 규제’로 전환해 시장 정상화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선별 지정’이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토지거래허가...

오늘의 신문 - 2025.03.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