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다 동맹 더 세게 때린 트럼프…'관세-보복관세-재보복' 악순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나란히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설마설마하던 글로벌 관세전쟁이 터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근거로 국제비상경제법(IEEPA) 등을 적용해 관세를 매겼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에 따라 관세를 거의 물지 않는데 이번 조치로 대부분 품목에 25%가 부과된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엔 10%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상당수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붙는 상황에서 추가로 10%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법 이민자로 인한 주요 위협과 우리 시민을 죽이고 있는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약물 때문에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적자 때문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관세 부과 사유로 거론한 것이다.

이 관세는 4일 0시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1일 0시 이전에 배송 항구에서 선적한 상품으로 인증받은 경우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상무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반격'…글로벌 통상전쟁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미국이 4일부터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웬만한 중국 기업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대통령은 세금을 늘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보복관세에 미국이 더 높은 관세로 맞대응하며 관세전쟁이 치킨게임식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관세-보복관세 ‘악순환’ 시작

미국 정부의 평균 수입품 관세율(가중평균)은 현재 약 2%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엔 낮은 관세율을, 중국에는 1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원산지가 확인된 대부분의 상품 수출에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원산지 규정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세를 낼 경우에도 2.5% 수준의 낮은 세율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이들은 현재 관세율(USMCA 미적용 시)의 10배 수준을 내야 한다.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10.3~12.5%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20~22%)이 캐나다나 멕시코산보다 더 낮아진다. 이미 100% 고율 관세를 적용해 온 중국산 전기차 등은 110%로 관세가 높아져도 타격이 크지 않고, 그동안 중국산을 대체해 온 멕시코산 상품은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개월 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혹시나’ 하며 미국을 달래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에 구애해 온 캐나다와 멕시코는 발끈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주요 주지사들과 회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멕시코도 즉각 보복관세를 결정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 플랜B(강경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멕시코 정부가 범죄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중상모략’이라며 “그런 동맹이 있다면 범죄조직에 고성능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상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언론, 트럼프 조치 일제히 비판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일제히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로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웬동 장 코넬대 응용경제학및정책학과 교수는 CBS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로 각각 3.6%, 2%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예상되며 미국의 GDP 감소는 0.3%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3개국에 ‘최소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800달러(약 116만원) 이하 소포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이용해 미국 시장을 공략해 온 알리바바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업체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