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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근거로 국제비상경제법(IEEPA) 등을 적용해 관세를 매겼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에 따라 관세를 거의 물지 않는데 이번 조치로 대부분 품목에 25%가 부과된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엔 10%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상당수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붙는 상황에서 추가로 10%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법 이민자로 인한 주요 위협과 우리 시민을 죽이고 있는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약물 때문에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적자 때문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관세 부과 사유로 거론한 것이다.
이 관세는 4일 0시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1일 0시 이전에 배송 항구에서 선적한 상품으로 인증받은 경우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상무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