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

[문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ㄱ. 보복관세 ㄴ. WTO
ㄷ. 수출보조금 ㄹ. 볼커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 수입할당제,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출보조금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후생을 희생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근린궁핍화정책이라 부른다. 정답 ②

[문제] 공공재 그리고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② 공동소유의 목초지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
③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로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이 있다.
④ 사적재와 비교해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다.
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이다.

[해설] 공공재란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가로등, 국방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의미한다. 비배제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을,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충분한 공급이 어렵다. 유료 고속도로나 OTT 서비스는 대가를 지불한 후 사용 가능한 배제성을 가졌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공유자원이라 하며,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이에 해당한다. 공유자원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공유자원의 비극이 나타난다. 정답 ③

[문제] 신임 경영자가 전임자 재직 기간에 쌓인 손실과 잠재적 부실 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는?

① 콜옵션
② 배드뱅크
③ 황금낙하산
④ 빅배스
⑤ 포이즌 필

[해설] 빅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가 과거의 부실 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장부를 조작해 이익 규모를 부풀리는 분식회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배스는 통상 새로 부임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 재직기간에 쌓인 손실 또는 향후 잠재적 부실 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서 한꺼번에 털어버림으로써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다음 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행위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