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제조업 유치 위해 '인센티브 경쟁'…韓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신흥국들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국 기업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당근’을 제공하고, 해외 기업을 향해선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로 유혹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차별적인 관세 장벽을 예고하면서 세계 각국은 제조공장의 미국 이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대표적인 투자세액공제(ITC)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한다. 일본 역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국가다. 대기업에는 5~7%, 중소기업에는 7~10% 정도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생산성 향상, 환경친화적 설비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동남아 국가들은 재정을 동원하기보다는 값싼 전기료와 인건비 등 환경적 유인책으로 제조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인건비는 약 8분의 1, 산업용 전기료는 절반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건비와 전기료 비중이 높은 국내 각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동남아로 대거 이동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적 지원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수록 내수 등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산업계 관계자는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현금을 쌓아놓고 미래에 대비하기 마련”이라며 “정부 지원마저 사라지면 기업이 더 움츠러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