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작된 금리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까지 겹치며 PF 사업지는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뇌관으로 작용해 왔다. 건설사 줄도산과 금융권 손실 확산으로 이어졌다. 부실 PF 사업지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형이다. 정부와 업계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가 14일 고질적인 ‘저자본·고보증’ 구조 PF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2028년까지 자기자본비율 20% 유도국내 시행업계는 95%가 연매출 100억원 이하 영세업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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