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선정 때 ‘책임준공 확약’ 조항을 넣는 문제를 놓고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 등이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마친다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이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공사비 추가 증액분과 금융비용 등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신탁 방식 재건축·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시공사 대신 신탁사가 준공 의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진다.
조합 내홍으로 번진 책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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