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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비상 中…최대 10조위안 국채발행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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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 달성 특단 대책

지방정부 부동산 침체로 빚더미
숨은 빚까지 합하면 1경원 넘어
미분양 주택·유휴토지 구매 등
특별국채 활용해 해결 나설 듯

구체적 규모·시기는 제시 안해
일각에선 "속 빈 강정 부양책"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규모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부채 손본다란포안 중국 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