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 명이 1300건 처리…소액은 확인 못하고 그대로 환급

“(세금 환급 신고) 패싱한 직원 감사해야 한다.” “그냥 둬라. 200만원 받고 일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함?” “몇천 개 신고서를 물리적으로 다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 블라인드의 국세청 게시판에서 세금 환급 신고 업무를 두고 세무공무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잇단 ‘묻지마 세금 환급’12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올 들어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금 환급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되돌려준 사례가 부쩍 늘었다. 서울 한 세무서의 A조사관은 “관련 업무를 주말을 포함해 종일 해도 마무리할 수 없어 세금 환급 신고서를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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