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발효…챗GPT 등에 투명성 의무

유럽연합(EU)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AI 규제법이 1일 발효됐다. 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법 집행기관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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