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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로 대출한도 줄자…은행권, 40~50년 만기로 '꼼수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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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금리의 역습
(3) 규제 허점 파고든 은행

은행들, 장기 주담대 줄줄이 출시
대출 만기 길어지면 한도 늘어나
정부의 가계빚 억제 정책 '무력화'
작년 '50년 대출' 5조원으로 급증

'꼼수' 대출 선도하는 정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출시하자
민간 은행들도 잇달아 벤치마킹
상호금융은 여전히 30년에 막혀

가계대출 급증 문제가 악화한 데는 민간 은행들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설픈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 은행들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여 가계부채 수요를 자극했다.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자 은행들이 앞다퉈 만기가 40~50년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해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꼼수’를 부린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0년 주담대, 대세 자리 잡아 국내 주담대 상품은 2021년까지만 해도 만기가 30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은행들이 만기가 40년인 주담대를 새로 선보인 이후 시중은행들도 그해 상...

오늘의 신문 - 2025.10.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