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암호화폐 과세…금투세와 보조 맞추나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담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여당안대로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이 납세 당사자들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세 유예’ 힘 얻는 이유는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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