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 곳투성이 상속세

상속세가 최근 논란거리다. 정부도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속세 제도는 유럽 일부 국가는 18세기 말부터, 한국은 1950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개국이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이다. 상속세가 필요한 세금인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혹자는 상속세가 세대 간 재산 대물림을 최소화해 모든 젊은이가 같은 선상에서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식이 잘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자연적 본성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데 왜 상속세를 �...

모바일한경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모바일한경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