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잡겠다더니 특례대출 확대…정책 '엇박자'

정부가 서로 상충하는 금융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겠다며 은행에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을 압박하면서 정작 가계대출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인 정책대출 공급은 확대한 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눈앞에 닥친 현안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부처 간, 정책 간 ‘엇박자’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최근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전국 17개 은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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