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8번째 무산…정부 '졸속 추진'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본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거 일곱 차례 제4이동통신이 무산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정부가 총선 등을 겨냥해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금 500억원도 못 채워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이어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할당받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에 대한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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