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해야"…민주, 은행법 개정안 또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부채 6법’을 내놨다.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작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리는 크게 조달금리(기준금리)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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