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왜 피벗에 동참 못하나…통화정책 흔드는 5가지 문제점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보다 앞서 금리를 올렸던 한국은행이 아직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의 1선 목표인 물가가 여전히 불안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서인가. 이미 선진 7개국(G7) 중 4개국이 금리를 내리는 전환기를 맞아 한은의 몇 가지 과제를 점검해 본다. 첫째, 한은의 설립 목표 변경 여부다. 중앙은행의 1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저물가 시대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다. 먼저 칼을 빼든 곳은 금융위기가 물가 안정 목표를 고집한 것이 원인이라는 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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