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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핵심인 데이터…韓선 '가명정보 활용'마저 막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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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유명무실 우려

개인정보 익명 처리한 가명정보
法 "동의 없이는 활용 안돼"

“미래 산업의 원유는 데이터입니다.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 가명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한 말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화하는 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 차원에서 청사진을 내놓고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데이터산업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산업의 핵심 도구인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이구동성이다. ○모순되는 법 조항이 발목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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