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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 정쟁에 '특별법' 첫발도 못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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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 46년, 법안 번번이 무산

'거야' 22대 국회도 추진 어려울 듯

한국은 1978년 첫 원전(고리 1호기)을 가동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 원전을 가동한 핀란드가 방폐장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정쟁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의 방폐장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때부터 경북 울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 아홉 차례에 걸쳐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런 시도는 주민 반대로 전부 무산됐다. 특히 2003년 부안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

오늘의 신문 - 2025.03.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