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40% 구조조정…국민·기업 부담 年 2조 줄어든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부담금을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약 500원)를 영화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해왔다. 영화 제작자 및 배급사가 아니라 관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국민은 이런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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