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의 핵심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6일 국내 상장사가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세제 지원 방안은 인센티브를 한 단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수치를 여전히 ‘공란’으로 뒀다는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혜택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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